"지급결제, 전 세계는 핀테크 혁신과 규제개혁 경쟁 중"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새로운 금융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와 관행 등이 금융서비스의 성장과 고도화를 가로막는 요소인큼 국내에서도 핀테크를 포함한 금융 부문 규제 혁신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만큼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재필 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은 7일 한국은행과 공동 개최한 '2018년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지급결제 규제와 혁신' 개회사를 통해 유연한 규제와 시장진입장벽 완화 등을 비롯한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규제 환경이 중국 알리바바와 같은 글로벌 핀테크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요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해외 주요국에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주도로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샌드박스(sandbox) 제도를 도입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제거 또는 완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특히 지급결제 분야와 관련해서 유럽의 지급결제서비스지침(PSD2), 일본의 자금결제법 개정 등은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 서비스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은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다양화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핀테크 회사들은 기존 금융 산업의 구조와 지형을 변화시키며 그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된 상태다.

김 회장은 "국내에서도 핀테크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급결제 분야는 서비스 혁신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금융분야 중 하나인 만큼 현재 규제 동향과 규제를 바라보는 금융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핀테크를 포함한 금융 부문의 규제 혁신을 위한 노력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급결제학회는 지급결제 분야는 금융과 신기술을 아우르는 융합적 학문으로서 금융부문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 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학문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