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시중은행 보증서 담보대출 금리, 물적 담보대출보다 높다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시중은행의 보증서담보 대출 금리가 물적담보 대출 금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보증서담보 대출의 평균금리는 최저 3.32％에서 최고 4.47％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이 부담하는 평균 보증료율이 1.1％인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최저 4.42%에서 최고 5.57％를 평균금리로 봐야 한다는 게 성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물적담보 대출의 경우 평균금리가 최저 3.36％에서 최고 4.06％로 보증서담보 대출보다 더 낮았다.

성 의원은 "신보가 지급 보증을 하고 담보관리 비용도 들어가지 않는 보증서담보 대출 금리가 물적담보 대출보다 높은 현 구조는 시중은행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리스크 없는 100％ 보증의 경우 직접 대출하거나 기금예치를 통해 0％에서 1.5％ 이내로 이자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9월 말 현재 신보가 시중은행에 발급한 신규보증서의 규모는 약 8조 4천283억원이다. 성 의원은 보증비율 95~100％의 규모가 전체의 25％인 2조 2천286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제도가 개선될 경우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성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