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성일종 의원 "주금공, 보증금 보증료율 인하해야"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이 증가하고 있어 보증금 보증료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신용보증기금의 개인보증의 종류별 손익'에 따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중도금 보증 수익은 지속되고 손실률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기금의 재정적 여력이 생긴 만큼 금리 인하 여력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개인보증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에 대해 중도금 보증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하 폭이 적어 보증료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주택경기 활성화와 대위변제금액 감소 등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의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2천500억원을 전출했다고 밝혔다. 전출액을 차감 후에도 재정 운용에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점도 덧붙였다.

성 의원 자료에 따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의 중도금 보증 손실률은 106.4％ 수준으로 다른 주요 개인보증 상품인 전세자금의 보증(손실률 148.9％)과 구입자금(손실률 314.4％)과 비교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개인보증의 평균 보증료율도 중도금 보증료율이 타 보증의 보험료율보다 높았다.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보증의 경우 평균 보증료율이 각각 0.22％p, 0.2％p 감소했으나 중도금 보증의 경우 0.09％p에 그쳤다.

성 의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중도금 인하를 위해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기금의 여유자금이 증가하고 있고 중도금 보증의 경우 타 개인 보증 대비 낮은 손실률에도 상대적으로 보증료율이 높게 적용돼 있어 이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