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했던 'ICO 허용', 정치권 손 잡고 목소리 키운다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국내에서 전면 금지된 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을 요구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 1일 'ICO 및 거래소 관리를 위한 디지털 토큰산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금융위에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ICO 분야는 기술력을 갖춘 우수 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국내에는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활개치며 투자자 피해만 속출하고 있다"며 "협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요건을 갖춘 스타트업들에 ICO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ICO는 기업공개(IPO)처럼 기업이 신규 암호화폐(토큰)를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작년 9월부터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고 있다.

협회 발표 내용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크게 ▲ICO 분야 ▲거래소 분야 ▲인가 취소 및 재신청 등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ICO 분야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금 모금의 사전적·사후적 조치가 주요 내용이다. ICO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및 사업성을 심사할 지정기관을 통해 ICO 시행여부를 허가하는 게 골자다. ICO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는 금융위 또는 지정받은 기관에서 요구하는 주요 사이트에 해당 백서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모집된 투자금은 지정 기관에 기탁하도록 하고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자금사용 내용, 재무제표 등의 공시 및 감사 의무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지난겨울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불어닥쳤을 당시만 해도 정치권의 반응도 뜨거웠다. 여야 할 것 없이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안 준비에 착수할 것처럼 보였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ICO 금지 조치를 맹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남북정상회담, 6.13 지방선거 등 굵직한 정치적 사안들로 인해 ICO 문제는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하는 블록체인 관련 행사 개최도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 ABC 코리아' 세미나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고 연내 ICO 재개를 위한 행보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정부에서 우선은 세계 각국의 ICO 실태를 조사하고 평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가능하다면 오는 11월 정부와 어떤 협의체를 만들고 여의치 않다면 정무위에서라도 움직이려고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과기정보방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같은 당 노웅래 의원 역시 이날 행사에서 "블록체인이 4차 산업 혁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 해 블록체인협회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블록체인 관련 입법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혀 야당에서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ICO 허용의 키를 쥐고 있는 금융위는 지난 3월에도 ICO 허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