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여야 "EBS 빡치미 정치편향은 문제"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EBS의 한 방송프로그램이 정치적으로 편향됐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BS 감독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감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다만 방통위는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나 편성 등에 적극 관여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의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종영한 EBS '대국민 청원 프로그램 빡치미'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으로 방송됐다는 지적이 야당으로부터 쏟아졌다.

특히 EBS 측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공사법에 시사프로그램 제작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지 않고 있고, EBS의 설립목적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더욱 공분을 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EBS가 방송 내용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은 "12회차의 출연진을 전수조사해보니 여당 의원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나왔다"며 ,"전날 소위윈회에서 EBS에 '주의' 요구를 내리자고 한 것은 프로그램의 제목만 보고 정한 것이고, '징계'로 시정요구 유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은 "시사프로그램은 KBS가 하면 되고, EBS가 할 필요가 있느냐"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정치이념에 오염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탓에 EBS의 감독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 요구도 이어졌다.

이에 이효성 방통위장은 "프로그램 주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다루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방통위가 EBS 방송의 내용이나 편성에 관여할 수 없고, 이미 우려되는 사항을 EBS에 전달했으니 향후 예산 교부시에도 특별히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 등에 이를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 감독 필요성도 거론됐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신용현 의원은 "EBS의 콘텐츠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으나 일단 EBS가 앞으로 시정할 의사가 있다고 하니 시정하지 않을 경우 내년 예산 등에 반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 역시 "EBS의 답변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동의한다"며, "예산 심사나 국정감사 때도 따질 수 있으니 결산안에 부대의견으로 추가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이날 이 같은 논란으로 의사진행발언 등이 이어지면서 결산안 처리 등 일정이 미뤄지기도 했다.

한편 과방위는 결산안 보다 먼저 상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정부 법안이 병합된 망법 개정안은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정보보호 책임업무를 담당할 대리인을 지정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