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폰, 낮은 음질은 무료로 듣자"…문화부 중재안

MP3폰 출시의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문화관광부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음악파일에 대해 '낮은 음질'로 서비스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중재안에 대해 이동통신사, 음악저작권단체, 휴대폰 제조사들은 오는 16일까지 서면으로 입장을 정리해 제출키로 했다. 17일 정통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간담회가 열릴 계획이다.

문화부 저작권과 임원선 과장은 "MP3폰 출시 논란과 관련, 효과적인 실무협의 위해 문제를 세분화해 접근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안은 지금껏 '입장 재확인' 수준의 간담회를 넘어 MP3폰의 무료음악 이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협의안'이어서, 해법 도출을 위한 한발 진전이 기대되고 있다.

문화부의 안을 보면 기본적으로 '모든 MP3 폰에 음악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을 채택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저작권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음악 파일이 MP3 폰에서 '충분히 낮은 음질로, 혹은 '충분히 짧은 기간 내에서' 재생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분히 낮은' 음질과 '충분히 짧은 기간'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논란이 예상되지만 경우에 따라 무료 음악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기는 것이다.

문화부는 더불어 MP3 음악 이용자들이 '충분히'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저작권자, 이동통신사 및 콘텐츠제작사들이 음악파일 사용료를 '충분히'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부는 적정한 '음질' 혹은 '기간' 또는 '사용료' 수준을 협의하기 위해 필요하면 이해당사자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덧붙였다.

특히 LG텔레콤과 KTF가 다음주 중 MP3폰 출시 확대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17일 간담회는 더욱 주목받게 됐다.

KTF 관계자는 "경쟁사가 출시한 마당에 합의가 도출되던 아니든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든 상황"이라며 "오는 20일께부터 삼성전자 모델의 MP3폰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LG텔레콤은 15일부터 예약가입자를 상대로 MP3폰 배송에 들어간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저작권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MP3 음악 이용을 막아놓았다"면서 "대리점을 통한 판매는 협의를 좀 더 지켜보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