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최저임금, 지금이라도 업종별 차등화 검토해야"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등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새해 벽두부터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한 시간 일한 댓가로 최저임금 7천530원을 받게 됐다고 잠시나마 좋아했지만, 노동자들은 오히려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노동자 263만 7천명 가운데 67.8%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이들과 600만 자영업자의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어버렸다"며 "지금이라도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해 달라는 중소상공인들의 청원에도 귀 기울여 달라"며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대해서도 "5만 명의 기간제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그대로인 노동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고, 무늬만 정규직인 전환 대상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상실감도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를 말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심각한 사회적 격차 문제로 제기된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은 결국 김대중-노무현 정부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계기가 되었던 1998년 입법과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던 2006년 입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솔직한 입장표명과 자기고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모든 종류의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 한 어떤 종류의 차별도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