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특별 독거실 수감 朴, 인권침해 아닌 특혜"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1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세부 현황표를 근거로 서울구치소의 독거실 면적은 5.04㎡에서 8.25㎡ 사이로,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10.08㎡ 면적의 방은 등재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거실은 법무부 보안과가 관리하는 교정시설 현황표에도 등장하지 않는 특별한 독거실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특히 서울구치소 독거실 수감자의 대부분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방의 절반 정도의 면적인 5.04~5.22㎡의 방에 수감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정부교도소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방 보다 작은 10.00㎡의 방에 평균 5.85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일반 수감자가 과밀수용으로 인해 고통 받는 것과 비교하면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주장은 어처구니없다"며 "박 전 대통령은 예우를 넘어 부당한 특혜를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