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朴 '재판부 믿음 의미없다' 발언 부적절"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주장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해 "헌법질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혐의나 수사 단서가 발견된다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서 결백을 주장하며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