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보편 요금제, 음성무제한·데이터1.8GB 돼야"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보편 요금제를 통한 보편적 복지가 이뤄지려면 음성 무제한, 1.8GB 이상의 충분한 데이터 제공이 필요하다. 미래부가 내실 있는 통신 이용자 중심의 방안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20일 추혜선 국회 미방위 소속 의원(정의당)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구상 중인 보편 요금제의 지원폭 확대를 주장, 나아가 조속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정부가 제시한 보편 요금제안은 음성 200분에 데이터 1GB 기본 제공이 골자다. 이보다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음성은 무제한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보편 요금제로 2조원에 달하는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업계는 부담해야 할 비용 등 우려를 보이고 있다. 추 의원 측 안대로 상향되면 부담도 늘고 반발도 우려된다.

이날 추혜선 의원은 "정부가 통신사업자의 반발로 보편 요금제 도입을 포기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든다. 미래부는 보편 요금제 도입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유영민 미래부 장관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통신비 인하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21일 미래부의 (보편 요금제 관련) 공청회에서는 통신 이용자 중심의 내실 있는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보편 요금제 도입 외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정책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이를 위한 국회 미방위 차원의 특별소위 구성도 촉구했다.

추 의원은 "가계통신비는 민생을 위한 시급한 일로, 국회도 이제 일해야 한다"며, "앞서 국회 미방위에 특별소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는데 하루빨리 특위를 구성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산업생태계를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여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신은 우리 삶의 필수재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통신 인프라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차별 없는 서비스를 받아야한다. 그게 보편 요금제"라며, "한 달에 2만원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요금제도를 정부가 추진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 의원은 "더 의미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이 되려면, 기존 요금제 인하 역시 유도할 수 있도록 보편요금제는 음성통화량을 무제한 제공, 기존의 데이터 중심요금제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 3만2천900원 요금제에서 음성이 무제한에 가깝게 제공되는 것을 비춰볼 때 보편 요금제는 음성은 무제한, 데이터 제공량은 무제한데이터 요금제 가입자를 제외한 국민 평균 데이터 사용량 1.8GB 이상이 돼야한다는 것.

나아가 추 의원은 "정부가 통신비 인하의 단기 대책으로 준비 중인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조치에 대해서도 신속한 시행 및 향후 30% 수준의 상향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종합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분리공시 및 알뜰통신 도매대가 산정 개선, 위약금 문제 개선 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