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계속된 추경 입장차…임시국회 추경처리 난항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추가경정예산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지만, 추경안 통과는 불투명하다. 추경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일자리 창출 추경'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공무원 증원 추경'으로 국민에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맞섰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자리 추경은 취약해진 우리 경제의 내수를 살리고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용을 창출하고 가계의 소득증대를 통해 국민의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예결특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 역시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는 GDP를 단기적으로 0.4%가량 상승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올해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3당은 추경에 대한 공동대응 기조를 선언하면서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해왔다. 지난 13일 이현재 한국당·이용호 국민의당·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에 대해 "세금 폭탄을 퍼붓는 '일회성 알바예산' 수준으로 미래세대에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혹평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추경으로) 교직원과 보육교사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 수 비율은 13~15%로 올라갈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7.6%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통계에 근거해 늘어난 공공일자리는 국민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정부는 추경에 대한 근거로 대량실업을 우려로 들고 있지만, 올해 대량실업에 대한 문제가 특별히 커졌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서 "오히려 청년실업률 역시 9.3%로 전년 동기보다 0.4% 하락하는 등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일자리 추경 심사 등 정국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