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개발…작업계수도 개선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산정기준이 없어 낮은 대가로 적용되거나 대가를 받지 못했던 12개 품목을 우선적으로 발굴해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개발한다.

2일 서울시는 건설업계의 공사비 현실화 요구를 수용해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공사비 산정기준은 건설자재를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정부에서 매년 초 발표한다.

그러나 정부 기준이 새로운 자재·공법 등 빠르게 변화하는 건설 환경을 제때 반영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에서 별도 산정기준을 만들어 쓸 수 있다.

앞서 시는 건설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국내 5대 건설협회와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지난달에도 추가 간담회를 요청하는 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다시 만나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건설업계는 간담회에서 별도의 대가 없이 설치되는 품목으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된다고 호소했다.

또 정부의 기준 마련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반영 여부도 불확실하기에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개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민관 합동 공사비 산정기준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달부터 개발에 나선다.

개발 품목은 에어컨 배관 박스, 데크플레이트 슬리브 등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요청한 7개 품목과 관통형 커넥터, 차광막 등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요청한 5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구조 안전과 하자발생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 시공 단계부터 설치되지만 낮은 대가가 적용되거나 대가를 아예 받지 못했던 품목들로 시는 이번 개발을 통해 시공품질 향상과 안전에 도움이 되고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개발된 산정기준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공식 기준으로 등재해 공공기관과 민간 등에도 확산시킬 방침이다.

시는 또 건설업계에서 지속해서 요구해 온 '건설장비 임대비용 보전(작업 계수)'도 개선한다.

그동안 전기공사에 건설장비 사용 시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작업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작업계수로 일부 보전해 주고 있었으나 임대 비용은 갈수록 증가하는 데 비해 작업계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도심지 공사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 작업계수를 양호(0.9)에서 보통(0.7)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가로등 설계 부서를 대상으로 건설장비 작업계수 적용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작업계수 적용 가이드’도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개발이 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