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배터리 살리려면 세제 개편·보조금 지원 절실"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국내 배터리 관련 업계가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세제 개편·전력 요금 특례·보조금 지급 등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에서 "중국이 세계 배터리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나머지 40%를 놓고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박 수석은 특히 "최근 유럽 쪽에서 우리 점유율이 중국에 역전을 당하는 등 우려되는 요인이 많다"며 정부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시장 조사기관인 SNE리서치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비중국 시장에서 한국의 배터리 점유율은 43.6%, 중국은 43.4%, 일본은 13.0%로 나타났다. 북미에서는 한국(48%), 일본(30%), 중국(14%) 순이었지만, 유럽에서는 중국(51%), 한국(46%), 일본(3%) 순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에 역전을 허용했다.

박 수석은 "배터리 완제품 외에도 이차전지 소재인 리튬, 음극재, 전구체 등은 한국의 대표적인 공급망 취약 품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일본 등은 정부 차원의 배터리 산업 진흥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박 수석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미·중 간 공급망 갈등의 최대 위협 요인인 흑연, 음극재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일본은 민관 협력으로 자국 내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1조엔을 투자할 예정이며 정부는 3500억엔을 보조할 계획이다.

이에 박 수석은 한국도 이를 참고해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발생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이를 개선해 영업이익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실제 투자액에 대한 환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재 기업들과 전지사들이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소재 기업들은 산업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원가가 중국보다 높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력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산업용 공급망 취약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해 전력 요금 특례를 적용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산업단지 내에서 특정 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하다. 예를 들어, 고염 폐수 처리 설비의 경우 수백억 원의 투자와 운영비가 필요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공공 인프라를 공동으로 구축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즘 같은 시기가 캐즘 시기라서 사실은 자원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좋은 시기"라며 "다만 현재 많은 기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자원 투자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기업들이 해외 자원에 투자할 때 세액 공제를 상향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현재 이자를 낮춰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며 "이에 따라, 생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식으로 공급망 안정 기금을 운영해 기업들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 참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도체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허용해야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국가 보조금을 엄청나게 때려붓는 상황에서 이차전지 산업에 우리나라가 소위 '몰빵'을 할 수 없다"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걸리는 기술 개발을 국가가 지원해 줘야 한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반도체·이차전지·배터리 등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