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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공공재정 환수제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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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4일 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강당에서 '공공재정 환수제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재정 운용의 건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업무담당 공무원과 사립학교 회계담당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법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교육 분야의 부정 수급 취약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재정 환수제도와 부정 수급 근절 방안을 강의했다.

지난 14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강당에서 '공공재정 환수제도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재정 환수제도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됐으며,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 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 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관리하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지방보조금 등 특정감사 실시 △제재부가금 및 이자산출 회계프로그램 자체개발 △집중 신고기간 운영 △자체이행실태 점검 △범시민 대상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난해 환수·제재부가금이 전년 대비 약 6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2년 연속 2등급을 기록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동현 감사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공공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향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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