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세계 어느나라도 환자 목숨 볼모로 극단행동 안해"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대통령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집단 반발하는 의사들에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정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존 2000명을 의사 측과 조율해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추계한 2000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원래 필요했던 것은 3000명 내외이지만 여건을 고려해 2000명 내외로 생각하는 입장"이라면서 "우리나라 17개 의과대학이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과대학이고, 이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인원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에 어느 정도 증원이 가능한지 다음 달 4일까지 답변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며 "이미 수요조사를 했고, 최소 2000명에서 최대 3500명까지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었다"고 밝혔다.

또 "의대 정원 인원 자체가 현재 너무 오랫동안, 30년간 한 번도 증원되지 못한 관계로, 감소된 인원이 누적해서 7000명 정도"라며 "2000명 확대가 이를 반영해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을 열고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발표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전, 필수 의료 종사 의사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들어본 적이 없고 최근 소아청소년과에 대해 해결책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바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가 필수 의료 지방 의료 붕괴의 원인인 저수가 의료 전달 체계 미비, 의료사고, 법적 보호 시스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갑자기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필수의료 해결책 없이 갑자기 증원을 발표했다고 주장한 협의회 성명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의사·환자·보호자·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필수의료 강화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2월에는 서울대병원 소아병동을 찾아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지시하고, 10월 충북대병원을 찾아 필수의료전략회의를 열었으며 지난 1일에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개혁을 주재로 민생 토론회를 주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또 김 대변인은 "정부는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11월까지 필수 의료 강화 등을 위해 9천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의결했고, 특히 소아의료를 위해 3100억원 수준의 재정투자를 결정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