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독재국가인줄 몰랐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전 의협 회장)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첫 비대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전공의 기본권 탄압은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며 "의사들은 대한민국이 무리한 법 적용 남용이 가능한 독재국가인 줄 몰랐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가 전날 '성금 모집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의협에 보낸 데 대해 "무리한 정부의 요구는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므로 협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회원 보호와 투쟁 차원의 성금을 모으기로 했지만, 복지부는 이런 모금 행위가 불법적 단체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병무청은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 명령이나 다름없는 공문을 보냈다"며 "정부가 의사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병무청이 집단행동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의무사관후보생은 정상 수련의와 마찬가지로 국외여행 허가 신청 시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는 공문을 발표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불법으로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며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의업을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