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지난 5일 울산 동구 동쪽 52km 해안에서 역대 다섯 번째로 큰 5.0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국에서 내진 설계된 건축물이 불과 6.8%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건축물 698만6천913동 중 내진 확보가 된 건축물은 47만5천335동으로 6.8%에 불과하다고 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도 143만9천549동 중 47만5천335동인 것으로 나타나 내진율은 33%에 불과했다.
전국 지자체별 내진 설계 현황을 살펴보면 내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50.8%), 울산(41%), 경남(40.8%)이었으며, 내진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부산(25.8%), 대구(27.2%), 서울(27.2%)순이었다.
전현희 의원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30여 차례의 지진이 발생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며 "건축물에 대한 내진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확보를 유도해야 한다"며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 개정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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