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IPTV 요금규제 푼다 …2일 공청회

[조석근기자] 정부가 유료방송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TV 및 IPTV 요금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일 오후 4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유료방송 요금규제 완화 관련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발표했다.

정부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상품 중 시청자가 특정 시간과 콘텐츠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요금제를 기존 정부 승인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VOD와 성인·교육·취미 등 유료채널, 부가 서비스 등이 그 대상이다. 정부는 신고제 전환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유료방송 사업자가 다양한 유료방송 선택형 상품을 적기에 출시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시청자의 방송 선택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고제 전환 대상 유료방송 상품의 범위를 집중 논의하게 된다. 토론회는 강병민 경희대 교수의 사회로 유료방송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이해 당사자 등 10인의 패널토론과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다만 이번 신고제 전환에 대해 유료방송 업체들의 자율적 요금인상으로 시청자들의 요금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이번 토론회에선 이같은 우려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는 만큼 격론이 예상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유료방송요금 상품의 신고제 완화기준을 마련,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