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석]인공지능과 최저임금에 대한 斷想

[서용석] 얼마 전 구글의 자회사 딥마인드 사가 내놓은 AI(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과의 바둑 한판 이후 그 여파가 요란하다. 알파고의 일방적인 승리는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를 대비 못한 인간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뿐만 아니다. 비슷한 인공지능 딥드림이 그린 추상화 작품이 수만 달러에 팔리는 일까지 벌어지며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믿는 영역이 점차 사라지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 보인다. 보스톤컨설팅그룹(BCG)이 얼마 전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가장 공격적으로 기계화가 도입되는 나라이며 불과 10년 후인 2025년까지 33% 가량 노동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한다.

이보다 앞서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이유로 시작된 다문화 물결로 주로 동남아/중국 등지의 값싼 단순 노동 인력이 유입돼 기존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불안감이 컸었다. 그런데 이제는 인공지능을 얹은 기계까지 가세하며 전방위적인 일자리 감소로 사회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IT의 발달은 시간, 장소, 물건 등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있다. 그리고 그 대상도 확대돼 인력이든 물건이든 상시 구비해야 하는 필요를 점차 없앰으로써 비정규직은 더욱 크게 양산되는 추세다.

새로운 것을 도입하기 전에 사회적인 파장을 보다 숙고하는 선진국의 시스템과 달리, 기득권과 자본 세력의 경제 논리로 큰 고민 없이 새로운 것을 쉽게 도입하고 마는 우리나라의 생태에서 이런 불안감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일자리 비중을 담당하는 대기업은 정치권과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적당히 인력 수요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윤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구조상, 결국 최소한의 핵심 인력 위주로 인력 구조를 재편성하고 비정규직 비율을 확대하거나 아예 인력 자체를 줄이는 방향을 고수할 공산이 크다.

인공지능은 결국 알고리즘과 빅데이터가 결합된 모델이다. 정보 및 데이터가 곧 돈인 시대에서 수집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그간 축적된 데이터의 양과 기술적 경험 자산이 막대한 대기업은 이를 통해 신규 기업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이는 더 큰 양극화를 만들게 되는 구조다.

이렇듯 정규 일자리 수가 축소될 가능성이 한층 커진 시점에서 최근 정치권에서는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해야 하니 마니하며 시끄러웠다. 최저임금 상승과 고용이 별 상관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 인력에 대한 운영 노하우와 인력 투입 대비 산출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 대기업과 달리, 창업 초기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에겐 더 생존 자체가 힘든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고용 축소에 대한 변명의 목소리만 키울 소지도 있다.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나 정부의 인건비 보조 등의 당근 제시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의도하든 아니든 대중적인 영합을 위한 것이거나 근시안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인공지능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보다 축소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 그리 뚜렷하지 않아 보인다. 이런 와중에 미국 실리콘 밸리를 비롯해 서유럽 국가에서 논의되고 있고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 시도하고 있는 보편적 기본 소득(universal basic income)제에 대해선 우리나라도 고민을 해볼 때가 아닌가 한다.

국내 굴지의 IT 기업 대표를 지냈던 한 인사도 기본소득제가 미래 일자리 수요 불안에 대한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한다. 물론 기본 소득제에 대한 생산성 저하 문제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는 형평성 문제에 따른 반발의 목소리도 뚜렷하게 있는 만큼 각계 각층에서 논의가 계속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인간과 기계의 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 기구를 만들어 기술적인 발달을 통해 고용과 소득 분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강소 기업에 대한 육성 방안 마련 및 인공지능에 필요한 기계 엔지니어링,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새로운 산업 수요에 대한 인력 구조 재편 등 신산업 육성 정책도 고삐를 죄어야 한다.

준비 없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냉엄하고, 변화의 파급효과는 생각보다 빠르고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용석

서용석 조인어스코리아 상임이사(대표 겸임)는 서울시립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코엑스(COEX)에서 전시기획업무를 담당했으며 2009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박물관 등에 콘텐츠를 기획해 장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비접촉 UX미디어 회사 (주)브이엠코리아 대표 이사를 지냈다. 호주 여행을 하는 동안은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모바일 통역봉사원으로 활동한 적도 있다. 현재는 지난 2010년 12월 설립된 조인어스코리아의 상임이사 겸 대표직을 맡아 다국어·다문화 지식교류 커뮤니티 조인어스월드(www.joinusworld.org)를 운영하고 있다. 조인어스코리아는 29개국 언어 재능기부자(조커·JOKOER)를 회원으로 둔 비영리단체(NGO)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