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 초읽기, 내용은?

[채송무기자] 이번 주말 경 유엔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미국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이 현지시간 24일 백악관에서 회동을 갖고 대북 결의안 초안에 합의한 것이다. 유엔 공보실은 현지시간 25일 오후 3시에 안보리 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 결의안을 논의한다고 했다.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제재안을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다른 10개 비상임 이사국들이 회람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사국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제재안은 전체회의에 회부된 후 채택되게 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중 모두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왕 부장과 라이스 대변인은 기존 결의안을 넘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포함해 북한 도발에 맞서 강력하고도 단일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새로운 유엔의 대북 제재안에 전례 없는 강력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큰 것이다. AFP 통신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왕 부장과 라이스 보좌관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하고 단합된 국제사회의 대응이 중요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며 "과거보다 강도 높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벌크캐시(대량 현금)을 차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는 정찰총국,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등 개인과 기관 30여곳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북한이 외국으로 보내는 노동자들과 관련해 강제 노동이 적발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추방을 적극 권고할 수 있다. 북한의 지도층에 들어가는 사치품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항공유 공급 중단을 비롯한 대북 원유공급 제한, 석탄과 철광석 등 북한 광물 수입 금지, 북한 선박의 국제 항구 접근 제한 등 해운 제재,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 금지 등의 초안을 결의안 초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말도 있다.

오는 3월 1일부터 석탄 무역을 중단할 것이라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가 보도하기도 했다.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중국이 참여하는 이번 대북 결의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의 근원적 해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