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정전협정 변화? 美·北 평화협정 논의

[채송무기자] 북한이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을 하기 며칠 전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 논의에 비밀리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이 집중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온라인판 기사에서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의 4차 핵실험 실시 며칠 전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려는 논의에 비밀리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WSJ에 다르면 북한의 평화협정 요구에 미국은 협상에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중단을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했고,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해 이같은 외교적 논의는 중단됐다.

이는 미국이 그간 평화협정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던 북한 비핵화에서 벗어나는 것이어서 주목됐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전제조건에 얽매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북한과의 평화협정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WSJ에 보낸 답변을 통해 "북한이 먼저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했고, 우리는 제안을 신중히 검토한 후 비핵화가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북한의 제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온 미국 정부의 오랜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제안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전환 동시 추진과 비슷한 안이어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한 비핵화의 동시 논의로 의견을 모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왕이 부장의 제안 당시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공식 대응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정전협정에 근거해 유지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되고, 한반도에 다른 체계가 들어서게 된다.

우리 정부는 평화협정에 한국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평화협정 논의에서는 비핵화 논의가 우선"이라며 "평화협정은 미.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주도적으로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북한과 평화협정 논의를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잘못하면 한반도의 평화협정 논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앞서가고 한국이 뒤처지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