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수입, 4년 만에 세입예산 초과달성

[이혜경기자] 작년 국세수입이 4년 만에 세입예산을 초과달성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2월호'를 통해 지난 2015년 연간 국세수입이 217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2조4천억원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부동산거래량 및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7조4천억원(누계), 법인세가 법인 신고실적 개선 및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2조4천억원(누계)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국세수입은 자산시장 호조 등 내수회복세와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에 힘입어 4년 만에 세입예산인 215조7천억원을 2조2천억원 초과달성한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2015년 12월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를 이달말 기금 결산을 거쳐 오는 4월 초순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2015년 11월 중 통합재정수지는 5조6천억원 흑자, 사회보장성 기금수지(3조2천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조4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2015년 1~11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4조1천억원 흑자였고, 사회보장성기금수지(34조2천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0조1천억원 적자였다.

2015년 11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61조2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7조7천억원 확대됐다. 국고채권(7조8천억원) 및 국민주택채권(4천억원) 잔액은 증가했으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상환(6천억원) 등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국고채 발행은 매달 이뤄지지만, 국고채 상환은 연중 4회(3, 6, 9, 12월)만 시행되기 때문에 상환이 없는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