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 가계부, 4년 만에 흑자전환

[이혜경기자] 정부가 작년에 걷은 세금을 쓰고 남은 돈에서 이월금을 뺀 세계잉여금이 흑자를 내며 정부의 가계부가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총세출이 예산보다 27조9천억원 더 나갔지만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총세입이 예산에 비해 1천억원 초과해 들어왔다.

총세입은 328조1천억원, 총세출은 319조4천억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8조7천억원이었고, 이월 5조9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8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사원의 유진희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정부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총세입은 328조1천억원을 징수해 전년 대비 29조4천억원이 늘었다. 예산 대비 1천억원 초과한 것이다.

국세수입은 217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2조4천억원이 증가하며 예산에 비해 2조2천억원이 초과됐다. 당초 잡았던 예산보다 부가세는 1조3천억원 덜 걷혔지만, 소득세(1조9천억원), 법인세(1조원), 증권거래세(8천억원) 등이 더 걷힌 결과다.

작년 세수 개선의 배경으로 기재부는 "부동산거래량이 늘고 증권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등 자산시장이 호조를 보이며 내수가 회복세를 나타냈고,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등 세법개정 효과가 나타났다"며 "여기에 세정지원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풀이했다.

세외수입은 110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원이 늘어났지만 예산보다는 2조원 적은 것이다. 교육부 입학금·수업료의 대학회계 전환으로 1조5천억원이 줄었고, 과징금 및 벌과금이 7천억원 감소한 영향이 있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 이월액 등) 336조1천억원 중 319조4천억원을 집행했다. 전년 대비 27조9천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월은 5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1천억원 줄었다. 일반회계는 1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천억원 감소했고, 특별회계는 4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8천억원 축소됐다.

세계잉여금은 2조8천억원 흑자였다. 세계잉여금은 그 해에 거둔 세금을 쓰고 남은 돈(총세입액-총세출액)에서 다음해 이월액을 뺀 금액이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계잉여금은 최근 3년간 적자를 기록하다가 작년에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2조5천억원 흑자, 특별회계에서 3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2조5천억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출연상환, 채무상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특별회계 세계잉여금 3천억원은 자체세입 조치).

불용(예산현액 -총세출-이월)은 10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7천억원이 줄었다.

일반회계는 5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원 감소했고, 특별회계는 4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천억원 축소됐다. 일반·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기준 불용은 9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지난 2013년(18조1천억원)과 2014년(17조5천억원)에는 세입 부족 등으로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했으나, 세입 부족을 완전히 해소하면서 작년에는 불용액이 대폭 감소했다"고 설했이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오는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가결산보고서는 세입세출 이외 재정수지·국가채무·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산출해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