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여야 대표 신년사로 본 2016년

[채송무기자] 총선이 있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를 위기라고 분석하면서도 전혀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여야는 모두 상대방에 대한 심판론을 제기해 정치권의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신년 기자회견 격인 대국민담화에서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해법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4대 개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 입법과 경제법안 처리를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선제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1997년 IMF 위기 당시 겪었던 대량실업의 아픔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다시 치를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고, 창조경제를 활용한 신산업도 개척해야 한다"며 "여기서 우리의 대응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는 성장 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 지도 모른다"고 경제법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박 대통령은 이미 국회를 통과된 의료해외진출지원법과 크라우드펀딩의 예를 들면서 "국회에서의 법 통과 이후 즉시 발생하는 효과들을 보면서,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신속한 국회통과가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4대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무성 대표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가 위축되면서 일자리가 줄고 가계의 소득 창출이 어렵다 보니, 삶이 팍팍해지고 좌절과 분노의 어두운 분위기가 온 사회에 퍼져 있다"면서 "그 유일한 해법은 개혁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동·공공·금융·교육개혁 등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국가 재설계 작업이며, 각종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하는 한국경제의 재건축 작업"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기득권을 지닌 귀족노조, 정부에 반대만 하는 운동권 세력과 연합해 아무런 대안 없이 개혁 작업에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고 야당을 맹비난했다.

김 대표는 "4대 개혁은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안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은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정책의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한 공공개혁과 규제완화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정부 출범 3년 만에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라며 "지난 3년 국민은 고통으로 내몰렸고, 그 곁에 대통령은 언제나 부재중이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경제실패와 민생파탄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이, 여전히 남 탓과 국회 겁박뿐"이라고 정부여당 심판론을 제기했다.

특히 문 대표는 "박근혜 경제는 완벽히 실패했다. 성장 없는 경제, 극심한 불평등으로 한국경제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면서 "우리당은 올해를 무너진 대한민국을 하나씩 하나씩 제자리에 놓는 대한민국 복원의 해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이번 총선은 낡은 경제 세력과 새경제 세력 간의 대결"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실패는 대선 공약 파기에서 비롯됐다. 박 대통령이 내팽개친 경제민주화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청년 일자리, 비정규직 부당 차별 개선,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을 이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모든 지역, 계층, 세대 간 더불어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