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7개월째 기준금리 동결 배경은?

[이혜경기자]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14일 이주열 한은 총재 주재로 개최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2016년 1월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6월에 사상 최저인 연 1.50%로 하향 조정한 후 7개월째 동결을 이어가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에서 내수 회복세가 지속중인 가운데 수출이 부진하다는 시각을 전달과 동일하게 내놨다. 반면 최근 출렁임이 강했던 중국의 주식·금융시장에 대한 우려감, 국내의 낮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발언강도는 한층 강하게 표현했다.

세계경제의 경우,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에서도 완만한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고,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계속 둔화된 것으로 전월과 같은 인식이 지속됐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 금융시장 상황, 국제유가 움직임 등에 영향 받을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봤다.

전달과 비교해 지난해 12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 통화정책이 정상화 된 데 따른 영향과 중국·국제유가 등의 영향에 대해 새롭게 언급됐다.

국내경제에 대해서는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개선되지 못한 가운데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했다는 전달과 같은 시각을 이어갔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국내경제에 대해서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달과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12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상승, 석유류가격 하락폭 축소 등으로 전월의 1.0%에서 1.3%로 높아졌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담뱃값 인상효과 소멸, 최근 국제유가 추가 하락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2%를 상당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달에 비해 낮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우려의 강도가 한층 강해진 편이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2.4%였으며,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관측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중국 증시불안,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주가와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 및 원/엔 환율은 위안화 절하,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의 영향이 가세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가는 전달과 같은 흐름으로 봤다.

한은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및 중국 금융·경제상황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가계부채의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통위는 전달에 해외 위험요인 가운데 '신흥시장국 경제상황 변화'로 뭉뚱그렸던 것과 달리 이번달에는 중국 금융·경제 상황을 별도로 언급하며 중요도가 커진 변수로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