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소액결제시장 확 바뀌어야"

[이혜경기자] 금융공동망, 지로시스템 등 국내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해서 부가정보 활용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시간 지급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협력체계 구축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의 송은영 과장과 박정현 조사역은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소액결제시장 혁신이 다소 더디게 진행됐으나, 핀테크 산업에 관심이 증대되고 모바일기기 이용 확산으로 금융소비자 행태가 변함에 따라 앞으로는 소액결제시장의 변화 및 혁신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라며 이 같이 전망했다.

이들은 ▲소액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안전성 제고 ▲이해당사자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소액결제시스템이 편의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가정보 입력·활용이 가능하도록 메시지 전문 표준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인터넷·모바일뱅킹 서비스의 경우 자금이체(지급)는 빠르게 처리되나 메시지 전문 길이가 짧아 부가정보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국내 실시간 지급서비스는 주요국보다 이른 시기에 도입됐으나 서비스 대상이 개인간(P2P) 자금이체를 처리하는 금융공동망에 한정돼 있다며, 그 대상을 기업의 대량자금이체까지 확대해 서비스 이용기관의 자금운용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업간(B2B) 거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금융공동망의 거래정보 입력 기능을 추가하거나 거래정보 교환을 위한 별도 망을 구축하고, 이를 금융공동망과 연결하는 방안 등으로 기업간 거래정보 교환이 가능한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급지시메세지 국제표준(ISO20022) 도입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적으로 지급결제의 국제화, 신규서비스 개발, B2B거래 효율화 등을 위해 소액결제시스템의 지급메시지 국제표준 ISO20022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한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 제고 차원에서 보안성 강화도 시급하다고 봤다. 지급채널 다양화 및 비금융기업 서비스 이용규모 확대 등으로 보안 관련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모니터링, 규제체계 정비 및 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업체는 금융사기 관련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최종결제시점을 앞당겨 결제리스크 노출시간을 주요국 수준인 24시간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재 소액결제시스템 운영방식인 이연차액결제방식은 수취인앞 자금지급을 최종결제보다 먼저 처리해 결제(신용)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공동망의 경우 자금이체(지급)는 실시간 완료되지만 최종결제는 익영업일에 1회만 실시돼 자금이체(지급)와 최종결제간 시차가 최대 35시간으로 길고 결제(신용)리스크 규모도 크다고 전했다.

이들은 비금융기업의 소액결제서비스 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소비자의 혁신 요구가 커지는 점을 감안할 때,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소액송금, 온․오프라인 결제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정책당국은 전자금융환경 조성자 역할을 확대하고 규제 개편 노력을 지속하면서, 비금융기업의 소액결제시장 참가 및 다양한 방식의 지급결제서비스 확산으로 증대될 수 있는 잠재리스크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