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비정규직 고용안정법 명명, 후안무치"

[조현정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10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법 중 기간제법과 관련,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으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2년 고통당하는 것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은 희망고문을 더 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2년에서 4년으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더 늘리면 비정규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냐"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너 2년만 일하고 잘릴래, 아니면 4년이라도 일할래'라고 물으면 4년 일 하겠다고 한다. 그것은 고문을 가하는 것이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2년 비정규직이 지나고 나서 그 일자리가 존재하는 경우, 상시업무로 보고 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이 애초 비정규직법의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전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노동개혁 5법 가운데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으로, 파견법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법'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