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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측 "이병석 중재안, 의미 있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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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근 선거정책실장, 국회 정개특위서 사견 전제로 밝혀

[윤미숙기자]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은 23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의미 있는 안"이라고 평가했다.

윤 실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중재안에 대한 객관적 의견을 진술해 달라는 이 위원장의 요청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윤 실장은 "중재안에 대해 선관위 차원의 객관적 의견은 준비돼 있지 않지만, 선관위 간부 등 구성원들의 대체적인 의견과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다"면서 "(이 위원장의 중재안은) 정개특위에서 논의한 주요 쟁점들, 합의를 이루지 못한 주요 현안들을 얼버무려 가장 잘 녹여낸 의미 있는 안"이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특히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고, 비례대표제의 경우 전국구 제도를 취하면서 일부 연동체를 가미해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자 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역구 의석을 현행(246석) 보다 14석 많은 260석으로 조정하되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균형의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균형의석 제도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정당 간 의석을 배분한 경우 지역구외 비례대표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가 할당 의석수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방식이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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