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이 법안·예산안 연계, 야당 맹비난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쟁점 법안을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 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것에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17일 정부와 '정기국회 주요 현안 관련 긴급 당정 간담회'를 갖고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경제활성화법, 한·중 FTA 비준동의안 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가 완강한 사안이어서 처리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노동개악법', 경제활성화법을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규정, 결사 저지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에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이들 법안을 연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명명된 현행 국회법에 따라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야당이 요구하는 예산과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주고받기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정이 수정 예산안을 마련, 국회 본회의에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실상 예산을 볼모로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밀어 붙이겠다는 이야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야당은 자신들이 필요한 내년 총선 예산을 다음달 2일 처리하고 나면 아쉬울 게 없다"며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야당에 통사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킬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야당이 필요한 예산과 연계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득이한 현실"이라며 "법안과 예산을 연계 처리하는 것은 모양새가 썩 좋지 않지만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도 "예산과 법안을 연계 처리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음달 2일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국회선진화법 하에서 정부 여당이 적극 추진해 온 민생 관련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지는 형편"이라며 "최후의 수단으로 그런 복안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졸속 심사와 갈등이 우려되는 법안과 예산을 연계하려 하는 것은 야당을 겁박하는 한심한 발상"이라고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김성주 정책위부의장은 "정부 여당은 법이 없어서 모든 게 안 되고 있다고,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법이 없어서 경제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인가"라며 "가짜 민생법안, 껍데기 경제활성화법이 민생을 옥죄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우리 당은 '민생최우선주의'에 입각한 법안을 강조할 것"이라며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등록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사회보장기본법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 통신비 경감 등 진짜 민생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