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이번 정기국회서 내년 예산안처리 꼭 해야"

[이혜경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정기한내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13일 개최한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내년에도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관련 핵심법안 처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내년도 예산안 법정기한 내 통과 등 3대 핵심 경제현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3대 핵심 경제현안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서 심의 중인 38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 미래 먹거리산업 지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경제회복과 민생살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되어 있다"며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재정이 내년도 경제성장을 0.7%p 수준에서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조세연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부분에서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1만명, 418억원), 세대간 상생고용(1만명) 등이 있으며, 미래 먹거리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드론(신규 60억원), 5G 이동통신 지원, 스마트카 등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측면에서는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2천억원 신설),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128억원 신규), 저소득층 개별급여(8조8천억원→9조6천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5만8천명→6만1천명)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활력 회복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 내에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내년도 예산안이 연초부터 바로 집행되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