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KF-X 사업 부실, 김관진·한민구 경질해야"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책임을 물어 국회 국정조사 착수와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 및 한민구 국방장관의 경질을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사진) 원내대표는 29일 원내지도부 회의에서 "KF-X 사업이 2년 넘게 허공에서 표류 중이고 착륙할 활주로마저 안 보인다"며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3년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이 차기 도입 기종을 F35로 갑작스레 뒤집는 결정을 내린 정무적 오판으로 안보공백과 외교망신, 국정혼란을 초래했다"며 "4대강 사업의 하늘판 버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조원 규모의 KF-X 사업은 차기 도입 전투기 F-35의 핵심 기술이전을 미국이 거부한 상태에서 추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4일~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한 장관이 기술이전을 미국 국방부에 재요청했으나 거절당해 국제망신을 자초했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임내현 의원은 "군이 스텔스 전투기 핵심기술을 자체 개발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돌아섰지만 그 정도 기술 수준을 현재 군이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기한 내에 추진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은 불가능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예결산특위 내에서 KF-X 사업에 대한 무의미한 예산편성이 이뤄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가 2년 전 기술이전 미비 가능성을 지적했는데도 사업이 강행된 점에 대해 김관진 실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청와대와 군의 안보라인이 거짓과 무능으로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며 "박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일본 방위상의 중대도발에 대해서 쉬쉬한 한민구 장관부터 해임해 영토문제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가타니 겐 일본 방위상(국방장관)은 지난 2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자위대의 북한 진출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별다른 대응없이 이같은 발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