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황교안 자위대 발언, 반민족·반역사 행위"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황교안 국무총리의 일본 자위대 발언을 두고 "21세기 친일극우파의 커밍아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해명을 촉구했다.

황 총리의 대정부질문 발언이 일본 내에서도 관심을 부르는 가운데 새정치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불거진 대정부투쟁에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지 관심이 집중된다.

새정치연합 문재인(사진) 대표는 15일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황 총리의 발언은 정부 최고위 관계자가 일본 자위대의 대한민국 파병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망언"이라고 성토했다.

이는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황 총리가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 가능성에 대해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 필요성이 입증될 경우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다는 종전 입장보다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표는 "우리 군에 대한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동의할 경우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느냐"며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조차 일본 자위대 파병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일본 아베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정한 사과조차 한마디 없이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며 "하필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에 동조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시하고 떠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총리가 이런 수준의 반역사적이고 몰민족적인 답변을 내놓은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어떤 경우라도 절대적으로 국민의 동의 없이 자위대의 한국진출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일본의 자위대 문제에 대해, 혹은 집단 자위권에 대해 정부가 왜 일언반구도 없었는지 황 총리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며 "일본이 앞으로 황 총리의 발언을 얼마나 악용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 직후 규탄대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황 총리 발언 관련 대국민사과와 해명을 촉구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이래 한일군사정보협정을 비롯한 일본과의 모든 외교안보 협의사항 공개를 요청했다.

한편 황 총리의 전날 발언은 일본 우익성향 산케이신문이 "한국 총리, 일본인 보호에 자위대 받아들이겠다"는 제하의 속보로 전하는 등 일본 언론들의 관심도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