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동성 간 성범죄 급증…지난해 220건

[윤미숙기자] 군 내 동성 간 성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22일 제출받은 '군 내부 동성 간 성폭력사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군에서 일어나는 동성 간 성폭력 사건은 2013년까지 90건 이하로 유지돼 왔으나 2014년 220건으로 급증했고 2015년 6월 말 현재도 85건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군별로는 2014년 기준 육군 184건, 해군 30건, 공군 6건으로 육군이 가장 많았으나 각 군 정원 대비 비율을 보면 장병 1만 명당 육군 3.7명, 해군 4.3명, 공군 0.9명으로 해군이 가장 높았다.

가해자 신분별로는 2014년 기준 장교 8건, 준·부사관 29건, 병 183건으로 병이 가장 많았으며 정원 대비 비율로 따졌을 경우에도 정원 1만 명당 장교 1.1건, 준·부사관 2.5건, 병사 4.2건으로 병사가 가장 높았다.

성폭력 사례를 보면 군부대 생활관, 초소 등 밀폐된 공간 내에서 상급자의 지위를 악용해 저지른 범죄가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를 교육·상담하기 위해 만든 '그린캠프'에서 입소자를 보호·지도하는 멘토 병사가 자신이 담당하는 입소 병사를 성폭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매년 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실제 성폭력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특히 동성 간 성폭력 발생 건수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