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野 추경 적극 협조한다더니 발목잡기"

[조석근기자] 새누리당이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야당이 조건없이 협조하겠다더니 되레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국회 예결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예결위 여야 간사가 오는 2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막상 상임위별 심사에 들어가자 무조건 반대로 돌아섰다"고 성토했다.

지난해 연말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을 이번 추경에 포함했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국회를 무시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확인도 제대로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삭감된 사업이 이번에 반영됐다는 9건 가운데 8개는 세부사업명이 같을 뿐 실상 전혀 별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나머지 한 개도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사업인 만큼 메르스 지원이라는 추경 방침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야당의 비판이 집중되는 세입경정(세수부족 보충) 5조6천억원에 대해서도 "추경의 본질이 본예산에서 부족분을 추가하는 것"이라며 "야당 주장대로면 하나마나한 추경을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998년 외환위기 사태나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정부에서도 5차례 세입추경을 실시했다"며 "야당의 반대는 추경효과를 상쇄시켜 정부와 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SOC 예산의 대대적 삭감과 세입경정 부분 배제 등 자체 추경심사 원칙을 공표했다. 여야가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현저한 입장차를 보이는 만큼 격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