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추경 전쟁', 여야 신경전 고조

[윤미숙기자] 국회가 13일 각 상임위원회를 가동,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여야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1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놓고 새누리당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대응, 경기부양 등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대적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중 지출 사업 145개를 분석한 결과 36개 사업에서 45건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은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라며 "이번 추경안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타이밍을 절대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가 정부의 추경안을 꼼꼼히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분초를 다퉈 빨리 통과시켜야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추경안이 소모적인 정쟁이나 정치공세의 희생양이 돼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전국에 태풍으로 인한 비가 내려 가뭄을 극복하게 돼 다행이고, 메르스도 조기 종식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추경 통과"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최고위원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세부 사업에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며 "정부가 메르스를 이용해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듯 추경을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추경안 가운데 세입 경정 예산 5조6천억원을 모두 삭감하고, 세출 경정 예산 가운데서도 도로·철도·댐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해 메르스 피해 지원 등에 추가 투입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