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당국 "대출심사·연체율 관리 지속"

[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23일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방안과 관련해 "대출심사와 연체율 관리에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3년간 약 22조원의 정책 서민금융 대출 확대로 취약계층 가계부채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은 "과잉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대출심사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최근 경기회복세 지연 등으로 인해 서민금융상품 전반의 대위변제율·연체율이 상향되는 추세에 있는데, 서민금융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므로 연체율이 다소 높은 것은 불가피하며 관리가능한 수준에서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목표 수준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메르스 사태 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연체율을 과도하게 관리할 경우, 서민금융 공급규모가 대폭 축소돼 '비올 때 우산 뺏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대부업체의 대출원가가 약 30.85%여서 법정 최고금리를 연 29.9%로 인하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대부업계 및 저축은행 등의 당기순이익 등을 감안할 때, 최고금리를 5%포인트 인하하더라도 감내가능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대형 대부업체 중 대출원가가 30%가 넘는 경우도 일부 있으나, 보수적인 대손비용 처리,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 도입 등을 감안하면 대출원가 인하 여력은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에 대부업체의 폐업·음성화 등으로 인한 불법사금융 확대 가능성이 있으나, 범정부적으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단속강화 등 서민층 피해 방지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