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문 악재 속 朴정권, 이완구 인준이 해결 단초

[채송무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이뤄진다.

전날 인사청문회는 무엇보다 이 후보자가 기자들에게 한 언론 외압 발언이 쟁점이 됐다. 야권은 발언 파일을 회의장에서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여권이 이에 반대하면서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결국 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록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이 후보자의 병역과 부동산 투기 의혹도 문제가 됐다. 당초 인준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갈수록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야당도 이미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상태다.

새누리당은 총력 지원 체제에 나섰다. 전날 김무성 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의 국무위원실에 대기중이던 이 후보자를 격려 방문했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준 절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여당은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이 후보자 보호에 적극 나섰다. 이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현재 꼬일대로 꼬인 정국을 풀 수 있는 첫 단초이기 때문이다.

최근 잇따른 악재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3년차는 '사면초가' 상태다. 청와대 비선 의혹과 연말정산 대란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대 밑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증세 논란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확정한 '2014년 세입·세출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세수결손이 10조9천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여기에 지난해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수는 1년 전보다 2.7% 감소한 반면, 봉급 생활자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봉급생활자의 세부담만 크게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민증세 논란이 또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밝히면서 여권의 증세 목소리도 줄어들고 있다. 불만과 논란은 커지는데 이에 대한 여권의 수정 여지는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지도부 출범으로 강한 야당도 출범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취임 첫 일성부터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을 언급하는 등 청와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동반상승했다. 증세와 복지 확대, 소득주도 성장을 기치에 내건 문재인 지도부의 등장으로 여야 관계가 갈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통성 문제도 터져나왔다. 선거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것이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확정되면 권력의 정통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했다. 새누리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선출된지 8일만인데 당초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절차가 마무리된 후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것보다 빠른 회동이다.

악재가 되풀이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당과의 소통이 절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당은 신임 원내대표단 선출을 계기로 정책조정협의체를 확대 운영하는 등 소통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후 청와대는 후속 개각과 청와대 인사개편을 통해 3년 차 정국을 운영할 힘을 얻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작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이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인준 후 실질적인 내각 제청권을 행사해 개각을 치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만약 이 후보자가 낙마하면 청와대로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후폭풍이 몰아칠 예정이다. 이 정권 들어서만 4명 째 총리 후보의 낙마이고, 안대희·문창극 후보자에 이은 세 번째 연속 낙마이기 때문에 정권 자체가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완구 후보자의 두 번째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정치권 전체의 향후 행보가 달라질 수 있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