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 대표 되면 남북 동반협력 3원칙 제안할 것"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 문재인(사진) 후보가 '문재인표' 외교통일 전략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동반협력 3원칙'을 제시했다.

당내 예비경선 이후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전개된 상황에서 정책 비전을 강화해 박지원·이인영 등 다른 당 대표 경선 후보들과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있는가'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 남북 모두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제가 당 대표가 되면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동반협력 3원칙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후보가 제안한 동반협력 3원칙은 먼저 '분권적 남북협력'이다. 남북관계 개선를 향한 초당적 협력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역할에 따라 남북 협력체계를 분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지자체에도 자율권을 보장해 지역별, 도시별로 교류관계가 맺어지도록 정부가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그 다음은 '민생중심 남북협력' 원칙이다. 그간 남북관계 논의가 외교·군사·정치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진 결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중국어선 영해 침범, 장마철 수자원 협력 등 민생문제가 외면당했다는 지적이다. 문 후보는 남북간의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자원 공동이용에 대한 합의를 남북 당국에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동반적 남북협력'이다.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정상회담 합의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절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항구적인 정상회담 합의 실현을 위해 '남북국회의 대통합 연석회의'로 양측 국회의 결의로 합의 내용을 추인한다는 복안이다.

문 후보는 "국가 경영의 두 축은 안보와 경제이지만 힘으로만 지키는 안보는 지속적이지 않고 비용과 희생이 너무 크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인 동북아경제권을 주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남북경제권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해 남북 교류·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중앙일보 김영희 국제문제 대기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이 외교통일 담론을 지배하고 있는데 (문 후보가 강조한) 남북간의 평화야말로 통일대박의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라며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역할을 고려한 구체적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후보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엔 연세대 최종건 교수가 발제자로, 서울대 전재성 교수, 동국대 고유환 교수, 디펜스21 김종대 편집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