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제사회 우려, 北 인권 개선 나서야"

[채송무기자] 전날 UN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정의당 지도부들이 북한 당국에 인권 문제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20일 상무위회의에서 "UN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북한 인권 사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심각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북한 당국은 이번 결의안의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고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표는 "한반도의 정치적·군사적 갈등의 격화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반도 정세를 고려한 신중하고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북한 역시 핵실험 같은 군사적 대응으로 맞서서는 안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남북관계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인권을 진작시키는데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벌어진 인간의 기본권과 생존권에 대한 인권 유린 참상이 담겨 있다"며 "북한이 이번 결의안에 대해 반발하면서 핵실험까지 거론하는 것은 국제적 고립을 더욱 자처하는 길"이라고 압박했다.

심 원내대표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인권 유린 참상이 지속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국제사회의 비판과 개입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북한은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인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민 안전과 관피아 혁신이라는 과제를 부여받은 이 두 기관은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비극이 잉태한 정부 조직"이라며 "세월호의 교훈은 생명 존중과 사회 연대의 가치로 우리 사회의 평형수를 채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쟁력과 성과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대기업 조직과, 명령과 지휘 효율성을 운영 원리로 삼는 군 조직에서 평생을 일해 왔던 분들이 과연 공공성과 가치 혁신을 책임져야 할 조직의 수장으로 적임자인지 우려가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