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與 '연내 처리' vs 野 '속도 조절'

[이영은기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당론발의하고 '연내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시동을 걸어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박근혜 정부의 중점 추진 정책인 만큼, 국가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개혁안의 연내처리를 목표로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개혁안을 '개악안'이라고 지칭하며, 사회적 합의없는 졸속 개혁은 안된다며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현숙(사진上) 원내대변인은 29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여당 개혁안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이의 간격을 줄여가는 형태로 설계됐다"면서 "현재의 재정 적자가 너무 심각하고 새누리당 개혁안대로 한다고 해도 적자 보전금은 장기적으로 2080년까지는 35%밖에 절감 못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무성 대표가 전일 당론 발의를 하면서 노조가 찾아오면 직접 만나겠다고 했다. 합의 과정에서 국회는 노조가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수렴하는 단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골자는) 크게 봐서는 지금 내는 돈보다는 좀 더 내고, 지금 받는 수령액보다는 덜 받게 되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늦어질수록 모든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들의 반발이 예상될 수밖에 없지만 새누리당은 지속적으로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연내 처리를 목표로 개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사진下) 의원은 "여당이 청와대 한마디에 너무 서두르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연금은 유일한 노후보장 수단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와의 연관성도 살피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내용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일방적인 안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와 소통한 안을 먼저 만들어와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 수준과 맞춘다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이번 공무원 연금 개편이 개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현재 너무 낮아진 국민연금의 급여액을 더 올려서 공적 연금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한 노후보장수단을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적연금발전 TF에서 공무원 노조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연금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인지 합의점을 찾아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