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향배 결정할 朴대통령 시정연설 '주목'

[채송무기자] 여야간 예산안과 경제 법안 처리를 놓고 대치 정국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과 대정부질의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2007년 남북정상회담 실종 의혹 등 쏟아진 대형 이슈로 한 해 내내 치고 받은 여야는 검찰이 최근 NLL(서해 북방한계선)대화록 실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또 다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야권에서는 검찰 수사가 과학적 근거에 의하지 않고 추론에 의한 것이라며 '짜맞추기 수사'라고 반박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검찰 수사를 근거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여야 간 대치 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은 정국의 향방을 결정할 주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야권 역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정국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이번 주 시정 연설에서 상당한 수준의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책 등에 대한 언급이 이뤄진다면 정치권의 모든 논란의 블랙홀 역할을 했던 대선개입 정국은 그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기존처럼 원론 수준의 입장만 밝힌다면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될 여지가 높다. 야권이 신 야권연대로 극한 투쟁 모드로 다시 변신하면서 예산안과 경제 법안 등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민주당이 박 대통령의 시정 연설과 예산안 및 경제 법안을 연계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국 파행 가능성은 높게 점쳐진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 16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연대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을 매듭짓기는커녕 오히려 은폐·축소와 수사 방해로 검찰까지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며 "소위 '찌라시' 해명처럼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한 정권의 행태에 대한 정치권의 소모적인 공방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정 연설이 국민과 야당으로부터 박수받는 시정연설이 될 것인지 아니면 분노를 촉발시키는 시정 연설이 될 것인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정국 해법의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답이 향후 정기국회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며 특검과 국정원개혁특위, 대선공약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당의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인다. 지난 15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예산안과 경제 법안 처리 협조를 위해 김한길 대표를 찾은 자리에서 특검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한길 대표의 특검 요구에 정 총리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은 특검이 곤란하다"며 "검찰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 일단 지켜보고 다른 사건도 엄정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난색을 표했다. 정국의 소용돌이가 깊어질지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