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S&C "교통카드 사업서 부정 행위 없었다"

[김관용기자] 서울시가 추진중인 지하철 2기 교통카드 단말기 구축 사업 입찰 과정에서 위법한 정황이 있다는 법원에 판단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한화S&C(대표 진화근)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8월 한화S&C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서울시 교통카드 단말기 구축 사업에 대해 한국스마트카드(대표 최대성)가 입찰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22일 법원은 한국스마트카드측 손을 들어줬다.

한화S&C 측은 23일 "재판부의 판결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결문 내용 상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제안서를 유출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경쟁사인 한화S&C가 해당 제안서를 입수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정황 증거에 불과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주장이다.

한화S&C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과 한화S&C가 공조했다는 내용은 한국스마트카드 측에서도 소명하지 못했고 법원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다.

한화S&C는 "한국스마트카드 측에서 한화S&C가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경우 제안서 내용의 극히 일부부분으로 시스템의 현황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화S&C는 그 부분이 영업비밀 또는 기술적 특성에 대한 부분인지와 실제 입찰 절차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화S&C는 "가처분 결정 내용은 입찰절차 중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화S&C가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스마트카드가 자신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달라는 신청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지하철 교통카드 단말기 사업에 무슨일이?

이번에 문제가 된 지하철 2기 교통카드 단말기 구축 사업은 2014년 6월까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가 운영 중인 1~8호선 지하철 277개소의 단말기와 집계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기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사업을 발주하면서 기존 1기 사업에서 한국스마트카드와 LG CNS가 일괄 구축했던 거래내역 수집 부분과 통합정산, 교통카드, 단말기 운영관리 시스템을 분리해 각각의 사업으로 따로 발주한 바 있다.

2기 통합정산시스템과 카드시스템,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의 경우 LG CNS가 사업을 수주해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거래내역 수집 시스템의 경우에는 운송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축하도록 해 서울 지하철 부분은 한화S&C가 담당하게 됐다.

하지만 한국스마트카드가 법원에 입찰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한국스마트카드는 당초 서울시와 수의 계약으로 지하철 교통카드 단말기 구축 사업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이후 서울시가 다시 사업을 발주해 한화S&C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한국스마트카드 측은 이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서울시에 제출했던 제안서가 한화S&C로 전달됐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한화S&C가 유일한 경쟁상대인 한국스마트카드의 정보를 파악하고 유리한 위치를 점해 입찰에 불균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입찰 절차에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명령으로 서울시와 한화 S&C 간의 계약 협상은 중단된 상태. 한화S&C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 질 경우 최대 2년 동안의 법정 공방이 예상돼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의제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되고 다시 사업 발주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서울시는 교통카드 입찰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