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과잉입법'에 강력 반발

[정기수기자] 경제계가 최근의 각종 경제·노동 관련 규제 입법이 사회 전반에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키고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킴으로써 기업의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켜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 관련 법안과 60세 정년연장, 공휴일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은 우리 경제현실과 기업여건을 고려치 않은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국내 경제 5단체는 26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동에는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무한 한국무역협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경제 5단체 핵심 간부들이 공동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특히 이날 회동에서 정년연장 의무화와 공휴일 법률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법안들이 경영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일일히 열거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우선 "공정거래 관련 법안은 최근 일부에서 정상적인 기업활동마저 위축시키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며 "자칫 기업의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기업투자와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장년층의 고용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청년층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지속가능한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세대간 일자리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60세 정년 규정과 동시에 임금피크제 등 임금조정이 반드시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용 조정의 엄격한 제한, 청년의무고용 등 고용유연성을 저해하는 규제도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휴일 법률화·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주 휴일과 일요일의 충돌로 인건비 부담을 높이고, 임시직·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돼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기업 및 업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인건비 상승과 근무체계 혼란 등 경제 전반에 걸친 부담으로 이어져 혼란만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기업 규모별로 입장 차이가 있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서는 동반성장에 대한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기업 활동 자체를 위축,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불공정한 거래를 막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동반성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대기업을 옥죄는 식의 내용이 아닌 균형잡힌 법안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통상임금제, 하도급 근로자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는 사내하도급제 등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