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민주화 입법 '힘겨루기'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법에 대해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제동을 걸자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이한구 원내대표부터 "기업의 잘못은 엄정한 징벌을 하더라도 정상적 경제 활동은 신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모습을 정치권에서 보여야 한다"고 하는 등 경제민주화보다는 투자 촉진과 규제 완화 쪽에 무게를 싣는 듯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이같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공약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선긋기 발언을 하고 있다"며 "대선 기간 내놓았던 진심 없는 공약을 경제민주화 흔적도 남김없이 허겁지겁 걷어들이려는 모양"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 대변인은 "경제 관료를 임명할 때 그들의 면면이 반경제민주화주의자이자 경제에 민주가 무슨 필요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에서 예고된 공약 위반 조치"라며 "박 대통령의 발언은 본질을 왜곡하고 재벌의 불공정 관행을 편드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경제부담, 기업 옥죄기라는 식의 과장된 주장에 공감할 수 있는 국민들은 없다"며 "이미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여러 조치에 대해 국민들이 잘못된 관행이라고 판명내린 바 있다. 이제 와 중소기업의 비명소리를 못 들은 척 대선 공약을 위반하려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질타했다.

국회 경제민주화 포럼 소속 야당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에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소속 의원들은 "최근 상황을 보면 일부 언론의 과장 보도에 이은 재계의 반발, 청와대의 견제, 법안 폐기로 이어진 과거 경제민주화 실패 사례가 재연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박근혜 대통령 발언은 경제민주화를 기업 투자의 방해 요소로 보는 인식으로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총선과 대선에서는 재벌들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찬성했다가 막상 법 제정을 앞두고 사실상 반대로 돌아서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재계의 불만을 투자 부진과 연결 짓는 것은 재계와 일부 보수 언론이 과거 경제민주화 법안을 좌절시켰던 단골 메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