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 심사 방향 놓고 엇박자?

[윤미숙기자] 정부가 제출한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방향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민주당은 17조3천억원 중 세입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12조원, 4.1 부동산 대책 지원금과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지원금 2조4천억원을 제외하면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일 실제 세출 예산은 2조9천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실질적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세출 예산을 10조원 규모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변 의장은 18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세출 예산 10조원 정도를 해서 서민경제가 돌아간다는 인식을 국민에 줘야 한다"며 "추경 편성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규모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 의장은 '세출 예산 5조3천억원에 기금을 포함하면 7조3천억원인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10조원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3조원 정도는 더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세출 예산 규모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선 세입 결손 보전 예산 12조원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변 의장은 "아직 세입 결손이 현실화된 것도 아닌데 세입 보전 12조원을 다 하겠다는 것은 잘못됐다"며 "세입 결손 보전 부분을 대폭 축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 분야 세출을 좀 더 늘려야 된다는 게 여야 간 합의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변 의장은 또 "항상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결산을 해보면 불용예산이 연 평균 5~6조원 나온다"며 "그런 요인도 감안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다만 변 의장은 국채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해 정부 측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세출 예산을 늘리자는 주장에 반대했다.

최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16조원을 빚져 2조9천억원밖에 못 쓰는 상황에 대통령 말대로 증세 없이 재원을 마련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16조원 이상 빚을 지는 방법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야당 입장에서는 보통 세출을 늘리는 걸 선호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2조9천억원을 더 늘리자, 방법은 빚을 늘리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건 적절한 주장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올해 예산안 중 불용예산 부분을 이용해 지출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추경이 경기대응, 민생예산이라는 점에서 예산안에 있는 지출을 안 하고 추경을 늘리는 건 엎어치나 메치나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입 결손 보전 예산을 축소해 세출에 쓰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세입 결손이 과다계상됐다고 보지 않는다. 설령 세입 결손 부분이 과다계상됐다 하더라도 국채발행을 줄이는 데 쓰거나 지출을 늘리는 데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최 의원은 "중요한 방점을 찍을만한 것은 따로 있다"며 "부자감세를 원상회복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상적 세수구조를 합리적으로 모색하면서 재원을 마련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