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 난항 예고…민주당 "서민 예산 너무 적다"

[채송무기자] 4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서민 경제 활성화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16일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17조3천억원이라고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지출을 보니까 5조3천억 정도 증액된다"며 "부동산 대책을 지원해 1조4천억원을 쓰고, 지방 재정 보조에도 1조를 쓰겠다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나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2조9천억원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과 우리가 추경을 합의한 것은 서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추경"이라며 "이런 것을 추경이라고 할 수 있나"고 비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또 "추경 중 가장 큰 것은 세입 결손 부분 12조로 이렇게 되면 이것은 세입보전 추경"이라며 "세입 보전이 주목적이라면 시급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예산 집행을 해보다가 6월이고 7월이고 봐서 경제 성장률이 진짜 낮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해도 된다"며 "이렇게 17조3천억원이라는 대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질적으로 서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2조9천억원 뿐이라면 근본적인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전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요구하는 소급 적용에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서는 소급 입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가 몇 월 몇 일자로 발표했으니 국회가 빨리 20개 법 고치고 내가 발표한 날짜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해달라는 것은 유신 시대나 있을 수 있는 일로 현재로서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이제는 입법권을 존중하고 그런 신뢰와 원칙 속에서 정치를 해야지 그 때 그 때 편법적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전에 여야가 충분히 협의하고 그 내용이 발표된다면 이런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