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기업애로점검 TF 가동

[정기수기자] 정부가 최근 미국 재정지출자동삭감(시퀘스터) 발효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대응키 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지식경제부는 기업의 어려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기업애로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설치, 운영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지경부는 "미국 시퀘스터 발동, 유럽 경기둔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계류 등 대내외 기업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정책 타이밍을 실시하지 않고 기업의 어려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담 TF를 설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각종 경기현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기존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정재훈 산업경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경제단체 및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그동안 접수됐던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일괄 검토하고 해결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손톱 밑 가시'로 접수됐던 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애로사항 등을 정리하고, 미해결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재검토한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TF를 무역·금융·규제·경영컨설팅 등 분야별 점검반으로 세분화하고, 각 점검반은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 공동으로 구성해 심층적인 대책 검토와 실질적 애로 해결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정책의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애로 추가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애로가 심각한 업종 및 지역 중심으로 현장점검 활동도 병행하는 등 업계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한다.

이밖에 지경부는 원화가치 상승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우려를 감안해 환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 상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력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올 하계 수급상황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 장기적인 설비예비율 확충도 준비한다.

아울러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내용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시행령·규칙)의 적기 개정도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서민 지원정책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서 지경부의 주요사업비 예산 총 12조원 중 63%인 7조6천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알뜰주유소에 대한 물량 공급을 확대하는 등 유가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고, 서민생활 밀접 품목 중심으로 가격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