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새정부에 'P.L.E.A.S.E' 바란다

[정기수기자] 경제계가 새정부가 바라는 산업정책 방향은 ▲양극화 해소(Polarization-resolving) ▲신성장동력 발굴(Looking for new growth engines) ▲투자인센티브 확대(Expanding investment incentives) ▲규제완화(Alleviating regulations) ▲서비스산업 혁신 지원(Service industry innovation) ▲에너지수급 안정(Energy Price stabilization)'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우선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지속가능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61.6%가 '경제사회 양극화와 부문간 갈등'을 꼽았다. 다음으로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력 부족'(19.5%), '과거에 비해 형평과 복지가 중시되는 정책풍토'(11.3%), '기업가정신의 약화'(7.6%) 등이 뒤를 이었다.

새 정부의 신성장동력 육성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신성장동력 과제 발굴'이 우선이라고 답한 기업이 절반(53.9%)을 넘었다.

첨단산업 분야뿐 아니라 전통산업 분야와 서비스산업 등의 분야에서도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기술개발 지원 확대(16.5%), 자금·세제지원 확대(14.9%), 신산업분야 인력양성(7.4%) 등의 순이었다.

특히, 조사 대상 기업들의 절반(49.5%)가량은 '주력산업이 5년 이후에는 더 이상 수익원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불안감을 내비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의 주력산업이 얼마나 더 수익원이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5~10년'이라는 응답은 28.5% '10년이상'이란 응답은 22.0%였다.

5년내 중국에 추월당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을 묻는 질문에는 조선(41.1%), 정보통신(38.1%), 섬유(31.1%), 철강(29.1%), 자동차(28.5%)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 기업들의 79.8%는 일본과 중국사이에 낀 이른바 '제조업 샌드위치' 상황은 앞으로도 악화되거나(47.7%) 비슷할 것(32.1%)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응답기업의 72.2%는 새정부의 통상정책으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국가로 '중국 등 신흥국'을 꼽았다. 미국·EU·일본 등 선진국은 17.9%,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은 9.9%에 불과했다.

투자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기업의 82.9%는 세제지원 등 투자인센티브 강화를, 64.4%는 '투자저해 규제의 해소'를 꼽았다.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기업의 52.4%가 'IT융합 등 고부가가치화 혁신'을 꼽았고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 확대'(24.8%), '서비스분야 규제개혁'(14.6%), '서비스업의 수출산업화 촉진'(8.2%)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향후 고성장이 기대된다고 보는 서비스분야는 문화컨텐츠(38.4%), 의료(26.5%), 교육(10.3%), 관광(7.9%), 유통(7.0%), 물류(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부문의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기업의 54.8%는 '에너지가격 안정화'를 꼽았고 이어 '원전 추가 건설로 에너지공급 확충'(20.5%), '에너지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13.5%)', '자원외교 강화(18.2%)'의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동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등을 활용한 퇴직 고령층의 인력 활용'(51.3%)과 '보육지원 등을 통한 여성 경제활동의 확대'(39.8%)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새정부의 기업환경은 '현재와 비슷'(37.1%)하거나 '개선될 것'(39.7%)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76.8%에 달했다. 법치주의와 관련해서는 '현재와 비슷'(49.0%)하거나 '보다 확립될 것'(43.0%)'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시장거래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현재와 비슷'(42.7%)하거나 '확립될 것'(48.0%)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새정부의 국정수행능력에 대해서는 기업의 94.4%가 '보통 이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의 88.7%는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현재 15위에 올라있는 경제규모 순위가 상승하거나(37.4%) 현 수준을 유지할 것(51.3%)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가 투자부진과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 사회 양극화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새정부는 침체된 경제활력을 진작하고 성장과 복지의 양대과제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정책을 통해 국가경제를 재도약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