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방위 "방통위 중심으로 ICT기능 통합해야"

[정미하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14일 방송·통신 진흥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이관 문제와 관련,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산된 ICT(정보통신기술) 기능을 통합하는 안을 100%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방통위에) 합의제의 단점이 있다면 독임제 요소를 보강하겠다"며 "방통위에 차관급 사무총장제를 두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ICT 산업진흥과 방송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하는 일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은 안을 내놨다.

또한 이들은 전날인 13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야당에서도 선거 때 정보통신부를 부활해서 전담부서를 만들어 ICT를 전부 모아야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창조경제를 이루는 핵심이 미래부인데 여기서 ICT부분을 떼어내겠다는 것은 핵심이 다 빠지는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반박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약속한 ICT 전담기구는 방송정책 100%를 모두 독임제 부처가 전담하도록 하는 인수위 개편안과 전혀 다르다"며 "방송정책은 합의제 위원회가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약속이었고 세계적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수위 개편안이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 등에 대한 규제를 방통위에 남겨뒀기에 방송의 공공성·언론의 독립성에 지장이 없다는 박 당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수위 개편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법령제정권과 지상파·종편·보도채널과 관련한 방송정책 수립 권한이 없으며 방송광고 정책 수립 권한은 미래부 소관"이라며 "방통위는 미래부가 정한 룰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동사무소'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개편안은 방통위의 방송통신 진흥 및 융합 기능이 미래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미래부가 방송법 등을 관장해 방송에 대한 모든 정책 수립과 집행을 총괄하게 되고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의 허가추천권,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승인권 등 일부 규제 기능만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