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과학 운명 쥔 '미래창조과학부'의 운명 '캄캄'

[강은성기자] 박근혜 정부의 '심볼'이 될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국회라는 난관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인수위와 국회는 오는 14일 경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새 정부 출범에 맞출 예정이었다. 하지만 통상 업무 이관, 거대해진 미래부의 규모,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표결 자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수위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 정책,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업무 일부,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 업무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업무를 모두 포괄하는 '통합 ICT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림이었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 여야 모두 탐탁치 않아 하는 것이 문제다. 논란의 핵심은 방통위에서 미래부로 이관되는 '방송 관련 정책'이다.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은 "방송관련 정책을 통째로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은 옛 '공보처'의 부활에 다름 아니다"고 각을 세웠다.

유 의원은 "ICT 정책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하면 된다"면서 "사무총장직을 신설하고 방통위에서 ICT 진흥 업무를 담당하면서 방송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위원회 합의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방통위를 확대 재편하는 것이 현재의 독재적인 미래부보다 낫다"는 주장까지 내 놨다.

이같은 의견에 맞서 '부처간 이기주의로 통합 콘트롤타워의 기능을 잃고 미래부가 너덜너덜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여권 인사도 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성명을 내고 "그동안 ICT 업계가 원했던 것은 ICT 관련 정책이 한 부처에서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면서 산업 생태계를 복원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정작 국회로 넘어온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본질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지경부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는 넘어오는데 R&D는 남게 되고, 행안부에서 전자정부 관련 일부 업무는 넘어오는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여전히 이분화돼 있으며 문화부에서 넘어오는 디지털콘텐츠 중 가장 큰 분야인 게임이 누락됐다"면서 "무엇보다 진흥과 규제의 분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방통위 업무 이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각이 적지 않으니 당초 '콘트롤타워'로서 미래부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껍데기만 남았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여야 모두 미래부의 앞날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순탄치는 않을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오는 14일 표결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분위기로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라면서 "16일쯤 다시 표결을 시도할 수 있겠으나 이번 주중 결론을 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